[여의도펀치] '검수완박' 정면충돌…전재수·허은아 '한판토론'
■ 방송 :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어제 의총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검찰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김오수 총장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막겠다고 합니다. 김 총장이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하자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총장에게 공부를 다시 하고 오라며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헌법에 위배 된다 안된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사의를 밝혔습니다. 입법이 구체되 되면 검찰 수뇌부 연쇄 사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강행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냐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TF나 특위 구성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정의당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추가 논의 여지는 없는 건가요?
법 시행을 3개월 뒤로 유예합니다. 이 기간 동안 검찰에서 분리한 6대 범죄 수사권을 어느 기관으로 넘길지 논의할 방침이라고요. 대안도 없이 입법을 서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수위에서도 헌법 파괴 행위라며 헌법 파괴 행위라며 검수완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가 시작되기 전부터 민주당과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에요?
청와대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 요청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와대 내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5월 마지막 국무회의 때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방선거를 50일도 채 남기지 않고 검수완박이 정국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지방선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각 당에서는 이번 사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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